업무 사례
마약범죄
이웃의 신고로 대마초 흡연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이태원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요. 그 중 한 친구가 자신의 고향에서 대마초를 가져왔다며 의뢰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초를 흡연할까 생각했으나 이내 거부하였는데 대신 친구들을 자신의 자취방에서 대마흡연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마 냄새를 맡은 이웃의 한 주민이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 또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초 흡연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는 흡입한 양과 상습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흡연이 인정될 경우 정해진 법정형의 두 배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내려지는 일이 많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은 대마초를 흡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대마초를 흡연할 장소를 제공해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점과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마약을 흡연한 친구들이 의뢰인은 단지 장소만을 제공해준 것이라 증언한 것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마약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테헤란이 승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칼럼 바로가기.
▶ ' GHB(물뽕) 2병 구매 기소유예 받아내다 ' 사례 바로가기.
▶ '마약매수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서 기소유예' 사례 바로가기.
▶ ' 향정신성 마약투약으로 인한 처벌위기에서, 기소유예 극복' 사례 바로가기.
▶ '마약사건, 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가?' 칼럼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