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케타민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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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을 청소하는 도중 실수로 마취제인 케타민이 든 병을 깨뜨리게 되는데요. 수습기간인 의뢰인은 자신이 케타민 용액을 깨뜨린 것이 알려지게 되면 해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익명의 남자에게 케타민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남자가 있다는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잠복 수사 중인 경찰에게 걸려 긴급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불법약물을 밀수하거나 제조, 매매, 투약,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이 때 약물의 종류와 양, 구매한 목적, 상습적의 투약 여부에 따라 형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입을 시도한 정황만으로도 미수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우선 케타민을 구매하려고 한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판매상을 알아보고 이를 구매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적발로 케타민 구매 미수에 그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케타민을 구매하려고 한 이유가 투약에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성형외과에서 근무 중이었고 최근 케타민 병을 깨뜨린 일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내려줄 것을 적극 호소하였고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 1:1 직접 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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