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신종마약인 대마쿠키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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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클럽을 자주 다니면서 클럽 관계자들과 친한 사이를 유지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대마 쿠키라는 신종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호기심에 이를 조금 얻게 되었습니다. 투약을 하지는 않고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던 상황에서 클럽 관계자가 적발되면서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불법약물을 밀수하거나 제조, 매매, 투약,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이 때 약물의 종류와 양, 구매한 목적, 상습적의 투약 여부에 따라 형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쿠키의 경우 신종마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대마초 법정형보다 두 배 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클럽 관계자로부터 대마 쿠키를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는데요. 마약류 사건에서 신종 마약인 대마 쿠키의 경우 소지만 했더라도 선처가 내려지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란 것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단계에서 성실히 진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마약 검사 반응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검사 내역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기소유예 판결로 종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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