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마약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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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다크웹에 접속하게 됩니다. 거기서 필로폰을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성 글을 보게 되는데 판매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받은 의뢰인은 마약던지기 수법으로 구매를 하기로 판매자와 약속하게 됩니다. 판매자의 계좌에 돈을 보내고 자신이 판매자가 말하는 장소에 가서 필로폰을 구매하는 일명 마약던지기 수법으로 구매를 약속하였는데 입금도 전에 판매자가 단속에 걸리면서 마약매매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불법약물을 밀수하거나 제조, 매매, 투약,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이 때 약물의 종류와 양, 구매한 목적, 상습적의 투약 여부에 따라 형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입을 시도한 정황만으로도 미수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직접적인 연락처를 통해서 필로폰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구매를 시도하려 한 점이 증거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필로폰 구매에 대한 대금을 판매자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고 또한 최종적으로 필로폰을 손에 넣기 전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점을 들어 의뢰인이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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