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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 향정신성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된 사례

2022.05.19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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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성격이 예민하여 신경 쓸 일이 많은 날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A씨의 증상은 여러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불면증도 심각해졌습니다. A씨는 심각한 불면증에 점점 쇠약해져 갔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싶었습니다. 

 

A씨는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원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친구가 "이 주사를 맞으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일시적으로 나을 수 있다."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씨의 병원에 문제가 생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의 불법마약 투약 사실도 함께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구속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어떻게든 구속만은 피하고 싶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A씨에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조언을 해주면서 A씨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A씨는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당시 A씨는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내려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결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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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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