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수령하면 고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마약운반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

2022.05.19

사건의 개요

A씨는 코로나로 인해 기존에 해 오던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되자,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고

‘물건을 운반해주면 고액을 준다’는 아르바이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라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문자로 지시를 받아 물건을 운반하던 중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마약운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A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 해 주셨습니다.

변론방향

마약류 운반을 하는 것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테헤란은 더욱 철처하고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동간 변호사는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수령하면 고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물건을 찾으러 갔을 뿐이고, 위 대마초가 해외에서 배송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점, 피의자가 본 건 대마를 밀수하는데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의뢰인 외의 다른 피의자 검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