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대마를 수차례 흡연했지만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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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대마를 구입해 여러 차례 흡연한 ㄱ 씨.
평소 피우던 담배 속에 대마를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수 차례 흡연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마초에 관심을 갖게된 ㄱ 씨가 인터넷을 통해 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접촉하였고, 대마 1g을 현금으로 거래하게 되었죠.
ㄱ 씨는 이렇게 구입한 대마로 담배를 만든 뒤, 여러 차례 흡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한민국에서는 대마초 소지 및 매매, 흡연 적발 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는 증거 인멸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기에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범죄에 비하여 실형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59조에 의하면, 대마를 제조 및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등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61조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하였거나 흡연할 목적을 가지고 소지했다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죠.
변호인 조력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 ㄱ 씨의 나이가 아직 어리며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호기심에 저지른 점,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적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재활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대마흡연 기소유예를 받아낸 조력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일대일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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