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인터넷으로 대마초를 구매하려한 마약매매미수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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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뢰인)은 평소 자주 가던 클럽에서 알게 된 이에게 일반적인 대마초보다 40배 가량이나 그 성능이 강력한 대마쿠키를 구입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이 제안에 응하여서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대마쿠키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판매자가 적발되면서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불법약물을 밀수하거나 제조, 매매, 투약,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이 때 약물의 종류와 양, 구매한 목적, 상습적의 투약 여부에 따라 형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대마쿠키 등의 신종마약의 경우에는 형이 더 가중되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 미수의 경우에는 구입을 시도한 정황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A(의뢰인)가 클럽에서 만난 이에게서 대마쿠키를 구입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 기관의 재량이 높은 마약 사건이니만큼 성실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함을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메시지 등의 기록이 남아 A의 마약 매매 미수에 대한 증거가 뚜렷하게 남아 있으나 아직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한 것도 아니며 대마 쿠키를 건내받은 것도 아님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A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였고 A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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