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성형외과 의사가 자신의 지인에게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양도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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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뢰인)는 성형외과 의사로 프로포폴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대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기 B가 자신도 성형외과를 차리고 싶은데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A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A는 이런 저런 조언을 해주다가 친구가 안쓰러운 나머지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을 양도하며 병원을 차리기 전에 자신의 병원에서 마취전문의로 몇달을 일해보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A의 병원에 근무를 하던 간호사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양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마약처벌을 받지 않거나 혹은 선처를 받기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마약을 사용하였을 경우보다 중한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에게 처벌이 내려진다면 영업정지 혹은 자격정지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은 A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 깊게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이전에는 마약류취급자로서 규정에 맞추어 마약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결코 마약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 등 자신의 실수에 선처를 내려주기를 간곡하였습니다. 마약사건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건으로 A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감형 조건을 따져보며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입증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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