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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집단으로 대마 흡연을 하다 적발된 사건

2021.04.0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동창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대마초를 피워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술김에 대마초를 피웠고, 
이웃집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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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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