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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의뢰인 혐의를 덜 수있도록 조력

2021.03.1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8개월 전부터 우울증을 앓는 탓에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우울증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해 수중에 돈이 없었고,

마약을 판매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자신의 의료용 마약을 판매하여 혐의를 입고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 경우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취급 허가가 없는 상황에서 마약을 판매한 경우라면

오년 이하의 법정 실형 혹은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우울증이 완치되지 않음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였고,

자신의 판매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이수한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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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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