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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사건

2021.02.2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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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다크웹 사이트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1.5g을 구매하였습니다. 


이를 소지하고 있다 지인과 함께

한 모텔에서 투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에 따라 필로폰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상습 혐의가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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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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