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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건

2021.02.1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불면증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의사의 처방 없이 투약했습니다.


이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경찰에 적발 되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정상관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치료 목적으로 구매한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처벌 받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디.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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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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