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지인과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한 사건
2021.01.2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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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
지인이의 권유로 환각 화학물질인
해피벌룬을 함께 흡입하였습니다.
이웃집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피벌룬은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N2O)를 충전한 풍선을 말합니다.
아산화질소는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면
3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동일한 범죄 전과가 없다는 사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
적극적 치료 의사 등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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