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 내 프로포폴절도, 마약판매 처벌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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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무법인 테헤란 의뢰인)는 간호사 직업을 이용하여 주사실에 보관이 되어 있던 프로포폴을 절도하였고, 절도한 프로포폴을 판매하려는 마음으로 집에 보관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프로포폴이 사라진것을 알게 되었고 병원 CCTV를 확인하여 A씨의 마약절도 행위가 밝혀졌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게 된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소지를 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또한 마약을 매매및 알선 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A(의뢰인)는 이미 소지를 한 경우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은 A(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마약을 투약하지 않아 마약에 대한 의존 증세가 없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판매를 시작하지 않았고 단순 소지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A씨의 정상참자사유가 될 수 있는 자료수집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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