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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불면증 완화 목적으로 졸피뎀 구매한 사건

2020.12.2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수면장애를 앓았습니다.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불면증 완화에 좋다는 

글을 접한 의뢰인은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적으로 졸피뎀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본 사건의 특징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구매할 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61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과거에 수면장애로 인해 의료기관에 방문한 점 등을

피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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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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