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마약투약 상습범, 프로포폴투약, 마약재범 가중처벌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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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무법인 테헤란)는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의뢰인)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가 이미 많은 편이기도 했고 초범이 아니었던지라 더욱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저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됩니다. - 프로포폴 제조 또는 수출입을 했다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프로포폴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소유,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마약류관리법상 의무있는 자가 마약류취급보고(제11조 제1항)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변호인 조력
이에 저희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곧바로 저희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이후 변호인은 담당 경찰 및 검사에게 피의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 이러한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도록 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등등 양형사유에 대해 다양하게 제출하도록 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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