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텔레그램으로 대마 구매 및 흡연, 마약법위반으로 적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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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일반 직장에 다니며 일을 하는 회사원으로, 단순 호기심에 의해 텔레그램으로,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1회 구입해 담배 속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수회 흡연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마 판매자가 적발되어 의뢰인까지도 지목을 당하게 됨으로써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됨에 따라 즉시 테헤란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였으며,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미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사실에 관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없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좋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마초를 구매하고 수회 흡연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 호기심에 의한 초범일 뿐이고 본인의 혐의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금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교육 및 치료도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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