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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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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목적, 업종코드가 중요한 이유

2023.07.03 조회수 1694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1. 사업목적 정하는게 왜 중요할까?

2. 사업코드 선택이 중요한 이유

 

칼럼 시작에 앞서서, 위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시다면

이 칼럼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목적에 대한 정보를 아시기 쉽게 정리해놓았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업종 선택의 중요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어떤 사업을 할지 국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엔 법인설립등기를 통하여 국가에 신고하는데요.

법인설립을 할 때는 사업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본 법인도 법인설립을 계획중이신 대표님들과 사업목적에 대해서 상의 합니다. 너무 광범위한 사업목적을 선택하셨거나, 사업목적을 정하지 못하셨을 경우, 그리고 사업목적 범위가 너무 좁은 경우에도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 선택할 때 어떤 점에 무게를 둬야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업목적 선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신 대표님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법인의 사업목적 선택이 왜 중요한지, 사업자등록증 신철할 때 등록해야 할 업종코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미래까지 고려한다면,

법인사업목적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대표님들이 본 법인에 법인설립을 의뢰주실 때, 대부분 지금 사업을 진행할 목적만 생각해오시는데요.

법인설립 이후 진행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적을 설정하는게 맞지만, 사업목적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등기가 더울 효율적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에 기입되지 않은 목적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진행이 안됩니다.

만약 새로운 분야로 사업확장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사업목적추가 등기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가 왜 필요할까요?

만약 중요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등기부등본에 사업목적이 적혀있지 않아 진행이 안된다면, 하루하루 지날수록 손해가 심해집니다.

거래 상대방 입장에선 좀처럼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획을 철회할수도 있죠.

대표님께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법인은 미래 사업 확장까지 고려해서 꼭 사전에 등록해두라고 대표님께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위 작업을 제대로 해놓는다면, 이후 사업을 확장할 때 효율적인 준비가 가능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맞이한 좋은 기회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다만, 사업목적을 무턱대고 많이 추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저것 목적을 잡다하게 넣으면 전문성이 없어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업목적에 맞는 업종코드 설정

중요한 이유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을 설정해야 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등기부등본을 받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세무서 직원이 사업주의 말에 따라 임의로 업종코드를 지정해주는데요.

문제는 이 때 발생합니다.

업종코드를 잘 설정해놓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세금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업종코드별로 사업체를 분류하여 납부 세액을 산정합니다. 업종코드는 같은데, 눈에 띄게 세금을 적게 내고 있거나, 매출이 상당히 많다면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나가게 되는데요.

세무조사를 해보면 업종코드가 잘못되어 세금 산정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세무서 직원이 업종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지정해줬기 때문입니다.

세무서 직원이라고 해도 모든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지 않아요. 대표님의 말만 듣고서 관련성이 높아보이는 업종코드를 지정해주게 되는데요.

대표님 또한 법적으로 분류된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 않고, 진행하려는 사업이 어떤 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아리송한 경우도 많습니다.

업종 구분에 대한 이해도 없이 업종코드를 발급받다 보니 잘못 지정되어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종코드를 제대로 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나중에 세무조사를 안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때문에 사업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봐 왔는데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맺은말

이상으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사업목적에 대하여 정리해드렸습니다. 결국 사업목적을 잘 설정하고 업종코드까지 문제가 없으려면 실력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는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잘못된 업종코드 및 사업목적을 설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표님 상황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안드립니다.

본 법인에서는 대표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가 함께 대표님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세무기장, 사업자등록대행 등 사업준비와 관련한 모든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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