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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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중임등기 알아두면 좋은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 중임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 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임원중임등기와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감사 등 임원은 모두 임기가 존재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3년이 주어집니다.
감사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입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임기 종료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가 3년이 되면 임기가 만료되어
추가적으로 임기를 연장하거나 임기를 종료하여 퇴사를 시켜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이사의 임기를 연장하여 임기를 계속하는 것이 바로 임원의 중임 등기입니다.
임기와 관련해서는 정관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3년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임원에 관한 사항에 임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기가 다 되었을 경우에는 임원의 중임 등기를 통해
임원이 지속적으로 법인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원의 중임등기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임원중임등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잘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임원(이사)의 중임 등기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의 이사가 2인 이사인 법인일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를 통해서도 이사의 중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진행하여 서류를 구비하였다면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기 신청은 변경일 기준으로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신청하면 중임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를 진행하면서 2주의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등기 해태의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입니다.
등기를 누락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에는
등기관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에 대해서 통지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법원이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인은 과태료에 대해서 1주일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 신청이 적법하다면 고지서의 효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중임 등기를 기간에 맞춰 잘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원중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사본
- 임원변경등기신청서
- 중임승낙서
- 중임 임원의 개인 인감 증명서
- 주주명부
- 주주총회의사록
- 주민등록 초본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정관 사본은 법인에 대한 정관으로 가장 최신의 정관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 임원에 대한 중임 등기를 신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중임 승낙서는 중임하는 임원이 승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로
중임 임원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중임 임원의 개인 인감 증명서는 중임 승낙서 인감 날인에 대해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받는 서류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에 대해
중임을 한다는 과정을 담은 의사록으로 반드시 공증이 필요합니다.
임원의 중임 등기를 법원에 접수하고 중임 등기가 완료되기 까지는
영업일 기준으로 2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접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서류로 등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서류 작업이 꽤 많이 소요되곤 합니다.
서류와 도장을 직접 제작하여 서류를 날인하고 완성된 서류를
다시 취합해서 제출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여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전자로 등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전자로 된 발급 신청서에 법인 도장을 날인해서
모든 주주의 도장 날인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등으로 서명하면 바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자 등기로
등기 업무를 준비하는 대표님이 많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발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서류등기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류 등기로 할 경우에는 전자 등기로 하는 것보다
시간이 1일에서 1.5일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원의 중임 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에 다양한 구성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임원과 같은 중책은 법인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등기 업무도 잘 해야 합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임기를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꼭 중임 등기를 통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게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에 맞춰서 등기 업무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으며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인 등기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해 변경 등기를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효율을 중요시 여기는 많은 대표님께서 임원 등기 관리를 전문가의 대행을 통해 진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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