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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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사임 대표이사사임 필요한 준비와 유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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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입니다.
법인을 구성하는 임원의 대표적 예로 대표이사를 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들 중 대표권을 지닌 사람으로, 법인 설립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성원인데요. 그렇기에 대표이사와 관련된 등기는 특히나 주의를 기울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대표이사 사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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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를 그만둘 시 등기는?
대표이사는 다른 임원과 마찬가지로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를 그만둘 시 '퇴임등기' 혹은 '사임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두 등기는 얼핏 보면 혼동되기 쉽습니다. 퇴임등기는 '3년의 임기를 마친 후 그만둘 때', 사임등기는 '미처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때'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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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상황은?
대표이사가 임기를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표적 상황으로는 대표이사의 사망, 대표이사 형태의 변경 (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법인의 내부 구조 변동 등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대표이사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대표직을 사임하는 경우도 발생되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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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인 대표이사 사임?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상황 중 '모든 임원의 임기 시작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해당 상황으로 인한 대표이사 사임은 전략적인 선택이라 볼 수 있는데요. 법인 내에 이사, 감사가 여러 명이 존재하는 경우 각자의 임기 시작일이 달라 임원변경등기를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임기 시작일 동일하게 설정한다면 다수의 임원변경등기를 처리하기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임원들과 임기 시작일을 맞추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표이사 사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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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사임을 위해 이사회? 주주총회?
대표이사 사임을 위해선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법인 내 이사의 수가 3인 미만인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 사임을 다룹니다. 다만 이 경우 정관을 통해 이사들의 합의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반면 법인 내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임을 결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표이사의 자리는 원칙적으로는 공석으로 두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대표이사 사임은 대표이사 취임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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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대표이사의 사임등기를 위해선 여러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임 및 취임 대상인 대표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서류들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 정관 |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 개인인감도장 |
| 대표이사 초본 |
| 다만 전자 등기를 진행하신다면 개인 서류는 '공인인증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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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사임 - 사임등기하기
앞서 언급 드린 서류들을 준비하셨다면 등기소에 사임등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등기 제출 전 세무서를 통해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비용 납부 후 받게 되는 영수증을 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였다면 보정 결정이 나와, 추가적 서류를 준비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임등기를 마치셨다면 사업자등록증 또한 수정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수정은 등기와 달리 세무서 혹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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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사임등기의 제출 기간?
마지막으로 대표이사 사임등기의 제출 기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임등기는 임기의 종료 전에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이때 사임 결의가 난 후 2주 이내에 등기를 접수하셔야 하는데요.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못하신다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셔야만 합니다. 물론 경과 일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과된 날짜가 지날수록 과태료는 점점 올라간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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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표이사 사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표이사와 관련된 등기는 비교적 신경을 잘 쓰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타 다른 등기와 사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된다면 난감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사업상 또는 운영상의 이유로 사임등기를 개인으로서 준비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전문가의 변경등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의 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사임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하시기 전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신다면 보다 명확한 상담이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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