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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공급계약서 무료 양식 쓰면 안 되는 이유

2023.10.16 조회수 4139회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서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팀 혹은 전담 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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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백지 상태의 계약서를 처음부터 일궈가기 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표준 계약서를 일부 수정하는 등 활용해서 계약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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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전문가가 표준 계약서를 수정한다면 그 사이 비문이나 업종 특성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 혹은 법과 전혀 맞지 않는 부분 등이 포함될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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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는 애초에 수급자와 공급자가 독점공급계약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애매한 표현 사용으로 인한 계약 내용 관련 해석이 달라져 그 입장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되면 이는 분쟁으로 쉽사리 이어지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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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 표준계약서를 수정했다면 이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전문가로부터 검토라도 받아보셔야만 하죠.

 

 

 

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려는 분들을 위해, 독점계약서 내 주요사항들을 간략히 소개 드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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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의 목적 및 기간, 공급량 및 공급 단가, 수량, 주문서 및 거래명세서, 계약해지 등 공급 관련한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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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에게는 해당 용어들이 낯설고 어려울 것이며, 겨우 직접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조차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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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안전한 계약서를 만들고자 한다면 어느정도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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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공급계약서를 다수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얻는다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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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공급계약서 상에서 부조리한 내용이 담겨있을 수도 있고,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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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계약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독점 공급업체기도 하며 다른 곳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워 이를 쉽사리 말로 꺼내지 못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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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두 번 눈감아주게 되는, 말처럼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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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단가 인상을 요청하는 등 일명 갑질을 일삼는 행위는 지속적인 피해를 낳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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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즉시,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를 찾아 분쟁 해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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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독점공급계약서 작성 및 이후 분쟁 대응법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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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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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 통해 신속히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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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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