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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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경찰조사 전, 피해야 하는 행동 목록
마약경찰조사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이렇게는 행동하지 마세요
■칼럼요약
마약 검사 및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①제모 또는 삭발, 염색 ②투약 약물을 속이는 것(즉, 향정신성약물을 처방받고 그 약물만 투약했다고 하는 것) ③음성이 예상된다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것, 세 가지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증거인멸이나 수사 방해로 비출 수 있으며, 구속 또는 가중처벌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지요.
1) 제모, 삭발, 염색… 절대 하지 마세요!
제모를 하면 마약검사경찰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류의 투약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소변, 모발, 혈액검사가 대표적인데요. 1차는 소변, 2차는 모발을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소변검사보다는 모발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특정 샴푸를 쓰면 마약 성분을 지울 수 있다, 염색을 하면 된다, 삭발이나 제모를 해서 머리카락을 채취할 수 없게 해라…이런 낭설들이 많이 도는 편입니다.
통상적으로 머리카락을 사용하는 것은 맞으나, 정식 명칭은 체모검사입니다. 머리카락과 생성 원리가 비슷한 손톱이나 발톱은 물론 팔·다리털 등 온몸의 털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셔야 하는 건데요. 머리카락에 화학물질을 바르거나 채취가 불가능하도록 손을 쓰더라도 체모검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어요. 오히려 투약 증거의 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지요.
2) 다른 향정신성약물을 처방받고 속이는 행위, 지양하셔야 합니다.
소변검사는 최근 또는 상습적으로 다량의 약물을 사용했을 때 양성반응이 나옵니다. 소변에서 양성이 검출될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한외마약을 처방받으시곤 하는데요. 마약류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합법적인 투약이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죠. 한 마디로 일축하자면, 소용 없습니다.
마약검사에 사용되는 키트는 6개 종류의 약물(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 정확히 구분해내요. 처방 받은 약물의 종류와 처방일, 실제 검출된 성분을 대조·비교하면 금방 거짓말이 들통나고 말아요. 게다가 미량의 약물이나 신종마약 역시 국과수에 의뢰하면 종류 및 투약시기를 특정할 수 있어요.
수액을 맞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 내 약물의 배출 속도를 조금 높일 수 있을진 몰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발검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3) 모든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안심해도 된다? 아닙니다!
모든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항상 무혐의, 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불법거래 추적시스템이나 상시 단속을 통해 마약류 거래를 감시하고 있기에, 대부분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만큼 시간이 흐르기 전에 적발되는데요. 1년 이상이 지났다고 안심해선 안 돼요.
수사기관은 가상화폐의 거래 내역이나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 구매 혐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고 연루된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정황증거를 수집하기도 해요. 송금은 했으나 사기를 당해 '투약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케이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마약을 손에 넣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는 투약을 전제한 행위로, 밀매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지요.
'음성이니 괜찮겠지, 증거가 없으니 풀려나겠지'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에 대처해야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불리한 정황이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마약사건의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타이밍과 변호사의 성공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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