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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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합의 금액수, 이 정도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차
1. 몰카합의금액수에 법적 기준이 없는 이유
2. 가해자 제시 금액이 위험해질 수 있는 순간
3. 피해자 기준 합의가 작동하는 구조
그 답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제시받은 몰카합의금액수는 ‘괜찮을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검색창에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입력합니다.
몰카합의금액수. 다시 한 번, 또 한 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도 감이 없죠.
이 상태에서 가해자가 먼저 숫자를 던져오면 마음이 더 흔들립니다.
혹시 욕심으로 보이지 않을까, 괜히 일을 키우는 건 아닐까.
그 불안, 실무에서는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얼마’라고 잘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그 숫자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당신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짚어봅니다.
1. 몰카합의금액수에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요?
검색하시는 분들 마음을 압니다. 법에 기준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는 기대죠.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몰카합의금액수는 법에 고정된 숫자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기준이 없다는 말이 곧, 아무렇게나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요소가 겹쳐 작동합니다. 촬영의 방식, 노출의 정도, 반복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유포가 있었는지 여부.
이 부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판결과 실무 기록으로 반복 확인된 사실입니다.
유포가 확인되거나, 저장·전송 흔적이 명확한 경우 합의금의 범위는 급격히 달라집니다.
수백만 원 선에서 이야기되던 사건이 단숨에 수천만 원 이상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저는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분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건 형사처벌 기준 아닌가요?” 아닙니다.
형사 책임의 무게가 커질수록, 합의금 산정에서도 피해 회복의 범위가 함께 커진다는 점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고 느껴질 뿐 완전히 공백은 아닙니다.
2. 가해자가 먼저 말한 몰카합의금액수, 그대로 받아도 될까요
이 지점에서 검색자의 심리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미 금액을 들었기 때문이죠.
300만 원, 500만 원,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숫자가 구체적으로 들리는 순간, 판단이 빨라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선’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협상 구조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가해자 측이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사건 전체 위험도를 반영한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 비용에 가깝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금액보다 함께 제시되는 문구입니다.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 향후 문제 삼지 않겠다는 표현,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놓은 조항들.
여기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위자료이지만, 합의서는 권리 포기 문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나중에 문제를 인지해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받아도 되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이미 가해자 중심의 프레임일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기준의 몰카합의금액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느냐고요. 답은 단순하지만 실행은 쉽지 않습니다.
사건을 금액으로 줄이기 전에, 사건을 구조로 다시 봐야 합니다.
형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지, 합의 이후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여지를 남길 수 있는지, 지급 방식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될 경우 대응 수단이 살아 있는지.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엮여야 비로소 ‘피해자 기준’이라는 말이 성립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합의금이 높아졌던 이유는 감정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의 범위가 법적으로 설명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설명 가능하다는 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죠.
이 단계까지 설계되지 않은 합의는 금액이 커 보여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몰카합의금액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지금 눈앞의 숫자가 위로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당신의 피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지를 스스로 지우고 있지는 않은지는 반드시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건일수록, 한 박자 늦게 생각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합의는 끝이 아니라, 이후를 결정짓는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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