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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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가스라이팅, 반복되는 심리적 통제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목차
1. 남편가스라이팅,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2. 단순한 부부 갈등과 가스라이팅은 무엇이 다를까요?
3. 이혼을 고민한다면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할까요?
"싸우고 나면 항상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오히려 예민하다는 말을 듣고,
분명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그런 적 없다",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되고
남편의 눈치를 보며 생활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남편가스라이팅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폭행이나 외도처럼 명확한 문제가 없어도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에서 정한 독립적인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생활에서 실제로 어떠한 언행과 통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편가스라이팅으로 이혼을 고민할 때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구체적인 행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고,
잘못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인간관계와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등의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이러한 사정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언행으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편가스라이팅 문제에서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표현 자체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것이 혼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쪽이 상대방에게 서운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모두 가스라이팅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는 일상적인 갈등과
혼인관계를 훼손할 정도의 지속적인 언행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리거나,
배우자의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권을 일방적으로 장악한 뒤 필요한 생활비까지 제한하거나
배우자의 직장생활과 외부 활동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폭언이나 협박, 모욕적인 표현 등이 함께 반복되었다면
각각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이혼에서는
한두 번의 대화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신체적인 폭력과 달리
외부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보낸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폭언이나 위협적인 발언이 담긴 대화 또는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통제가 있었다면 생활비 지급 내역이나
계좌 거래내역 등도 사안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편적인 자료 하나만 확보하는 것보다
언제부터 어떠한 행동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부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가스라이팅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이혼 이후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가스라이팅은 그 표현 자체만으로 이혼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남편이 실제로 어떠한 언행을 했는지,
그 행동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는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폭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인 심리적 통제나
모욕적인 언행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현재 남편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씩 정리하고,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이혼 사유와 연결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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