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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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빚 개인회생 상속포기 시기를 놓쳤을 때 법적 구제책
상속빚 개인회생 상속포기 시기를 놓쳤을 때 법적 구제책
부모님이나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고인이 남긴 막대한 채무가 독촉장으로 돌아오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부모님의 빚이 자녀에게 승계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경황이 없어서 혹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법정 기한(3개월)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렇게 고스란히 내 짐이 되어버린 상속빚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구체적인 실무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상속 채무, 개인회생이 대안이 될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모든 빚을 상속인이 떠안게 됩니다.
뒤늦게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을 때"라는 까다로운 입증 책임이 따릅니다.
만약 특별한정승인마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꼼짝없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빚 개인회생은 가장 강력한 구제책이 됩니다.
내 잘못으로 생긴 빚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나의 채무'가 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만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과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사항
상속빚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속받은 재산'의 유무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부모님이 남긴 약간의 예금이나 노후된 부동산이 있다면, 이는 신청인의 재산(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빚뿐만 아니라 이 재산들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여 변제 계획안을 짜야 합니다.
2) 상속 빚만 있는 경우
물려받은 재산은 없고 빚만 승계된 상황이라면, 본인의 기존 재산 상황에 맞춰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빚은 일반 금융권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탕감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인의 채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인가 결정 후 뒤늦게 나타난 채권자로 인해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독촉으로부터의 해방, '금지명령'이면 가능합니다
상속빚의 무서운 점은 채권자들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상속인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급여 가압류나 유체동산 압류는 상속인의 생계마저 위협합니다.
상속빚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접수 후 약 1~2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상속인에게 빚 독촉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묶인 빚의 사슬을 끊어내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 실무에서는 상속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도 비교적 우호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예상치 못한 채무의 대물림은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평생 그 빚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재기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상속빚 개인회생이라는 탈출구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빚 때문에 본인의 미래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재 본인의 소득과 상속받은 채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변제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속 관계와 회생 절차가 얽혀 있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법적 해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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