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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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줄이는 법 가용소득을 결정짓는 실무 포인트
개인회생 변제금 줄이는 법 가용소득을 결정짓는 실무 포인트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가'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과연 매달 이 금액을 감당하며 3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정해주는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면 결국 중도에 미납이 발생하고 폐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줄이는 법을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무상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그 이상의 '추가생계비' 확보가 핵심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의 기본 원칙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입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실제 월세, 병원비, 교육비 등을 모두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활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추가 생계비' 인정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생계비를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 주거 지역의 시세를 반영한 추가 주거비, 자녀의 특수 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단순히 "돈이 많이 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과 진단서,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개인회생 변제금 줄이는 법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청산가치를 활용해서, 변제금을 조정해보기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내가 3~5년 동안 갚는 총액이 현재 내 재산의 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뜻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 재산(청산가치)이 높게 평가될수록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청산가치를 낮추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본인의 기여도가 낮은 부분을 소명하거나, 노후화된 차량의 시세를 재평가받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의 경우 지역별로 설정된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재산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정확히 계산하여 청산가치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적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게 평가'받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출과 사행성 채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도박이나 비트코인,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는 변제금을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채무의 경우 원금 탕감을 적게 하는 변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회생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는 투자 실패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실무 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투자 손실금 자체를 재산(청산가치)에 바로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받은 지 6개월 미만의 '최근 대출'이 많거나 사용처 소명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법원의 눈높이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이럴 때는 반성문과 함께 향후 소득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변제 수행 능력을 어필해야 합니다.
무조건 변제금을 낮추려고만 하기보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인가 결정과 동시에 유리한 변제 조건을 끌어내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줄이는 법은 결코 편법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본질에 충실한 과정입니다.
한 번 정해진 변제금은 향후 수년간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실제로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어떤 전문가와 함께 서류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나기도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 항목이 무엇인지,
재산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되신다면 실무 전문가의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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