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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대출 개인회생 기각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소명 전략
최근대출 개인회생 기각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소명 전략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 중 상당수가 직면하는 가장 큰 난관이 바로 '최근대출'입니다.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계에 다다라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았거나,
생활비 부족으로 최근까지 차용을 반복한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자칫하면 '채무 면탈'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지명령이 기각되거나, 최악의 경우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대출 개인회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소명'에 있습니다.
법원은 왜 최근 대출을 문제 삼을까요?
보통 신청일 기준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발생한 대출을 최근대출로 분류합니다.
법원이 이를 까다롭게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빚을 갚을 의사 없이 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회생을 통해 탕감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 대출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재산 은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최근에 받은 대출금이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었다면(대환대출 성격), 전체 채무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비교적 소명이 수월합니다.
그러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사치, 유흥, 도박 등에 사용되었다면,
법원은 해당 금액 전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월 변제금 상승으로 이어져 회생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기각을 피하는 '사용처 소명' 작성법 공개
최근대출 개인회생 성공의 핵심은 사용처를 1원 단위까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가 내려지면, 대출금이 입금된 날부터 현재까지의 계좌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내역만 뽑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덧붙여져야 합니다.
1) 생활비 지출
통상적인 가계비나 공과금, 병원비 등 생존을 위한 지출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2) 기존 채무 변제
다른 카드값이나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썼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입금 내역을 매칭시켜야 합니다.
3) 투자 및 도박
만약 주식이나 코인 등에 사용했다면 숨기지 말고 손실 내역을 그대로 오픈하되,
현재는 이를 중단하고 성실히 갱생하겠다는 반성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용처 정리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회생위원이 한눈에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정 기간을 단축하고 금지명령을 받아내는 노하우입니다.
최근 대출 비중이 높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최근대출이 전체 채무의 50~70% 이상을 차지한다면 일반적인 회생 신청보다 훨씬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변제율을 높이라는 압박(원금 100% 변제 등)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출을 받자마자 단 한 번의 원리금도 상환하지 않고 바로 회생을 신청하는 '무이행 채무'의 경우,
채권자(금융기관)로부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소 1~2회 이상은 상환 노력을 보인 뒤 신청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고소 리스크에 대한 방어 논리를 미리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대출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채권자의 의심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니까요.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많은 분이 "어제 대출을 받았는데 회생이 될까요?"라고 묻습니다.
답은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최근대출은 분명히 까다로운 조건이지만, 실무적으로 소명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한다면 충분히 인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리스크가 두려워 신청을 미루다가 돌려막기 늪에 더 깊이 빠지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최근대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소명이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지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진단받고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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