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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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학폭, 장난으로 넘겼다가는 형사책임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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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딥페이크학폭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부모님과 학생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설마 이것도 처벌되나요?”, “직접 만든 게 아닌데 문제가 되나요?”, “본 것뿐인데요.”
요즘 사건을 보면, 출발점은 늘 가볍습니다.
디스코드 서버에서 떠도는 영상 하나, 친구가 보내준 링크 하나, 호기심으로 눌러본 파일 하나. 그런데 그 끝은 생각보다 무겁게 이어집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순간부터 학폭과 형사 문제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불안이 시작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거나, 아이 휴대전화가 문제가 된 상황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무엇이 처벌 대상이고, 어디까지 책임이 닿는지 정확히 아는 것. 그 지점부터 대응이 갈립니다.
✓ 목차 ✓
1. 딥페이크학폭의 법적 기준
2. 아동,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의 처벌 구조
3. 경찰 조사와 소년부 절차의 실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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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딥페이크학폭, 시청과 전달도 처벌 대상입니다
많이 나오는 질문부터 짚겠습니다.
“아이 말로는 그냥 봤다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도하려 하죠.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 여부와 무관하게 시청, 저장, 전달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편집한 영상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허위영상물 제작과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입, 소지, 저장, 시청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나요?”라는 의문이 남죠.
법의 관점에서는 명확합니다.
이런 영상의 소비 자체가 2차 가해를 확산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 시청’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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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딥페이크학폭이 아동, 청소년 대상이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끼리 만든 건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되나요?”
문제는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속 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경우,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수위는 급격히 높아집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 아이가 출연하지 않았더라도, 외형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성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 3. 딥페이크학폭은 경찰 조사와 소년부 절차로 이어집니다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다음 단계는 수사입니다.
청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조사가 가볍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 생성 경로, 다운로드 시점, 전달 횟수, 유포 범위, 금전 거래 여부까지 추적합니다.
삭제했다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로그와 흔적은 복원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많은 사건이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죠.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년부에서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8호 이상이면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대한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높은 처분이 검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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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딥페이크학폭을 검색하는 순간, 이미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어디까지 문제 되는지, 학교와 수사기관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그 흐름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감싸는 것과 방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침착하게 사실을 정리하고,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이에게 남은 선택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의 대응이 아이의 기록으로 남을지, 교훈으로 마무리될지는 이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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