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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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관 처벌기준, 어디까지가 책임일지 정확히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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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방관처벌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들,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직접 때린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이름이 거론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당황스럽죠.
부모 입장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처벌을 받는 게 말이 되나요?”
이 질문, 학폭위 앞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오늘은 학교폭력방관처벌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디서 선이 그어지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방관처벌이 인정되는 기준
2. 신고 이후 실제 판단 과정
3. 방관자 대응 전략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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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방관처벌이 인정되는 법적 기준
학교폭력방관처벌이 가능한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학교폭력을 ‘직접적인 신체·언어 행위’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집단적 구조 안에서 가해 행위를 돕거나, 지속을 가능하게 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학폭위는 ‘방관’이라는 단어 자체보다 실질적 기여 여부를 봅니다.
예를 들어 가해 학생 옆에서 웃거나, 주변을 살피며 상황을 지켜본 경우,
혹은 반복되는 폭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소극적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옆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현장에 있었는지,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돼 있었는지,
이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처벌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학폭위에서도 이 점을 가장 먼저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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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고됐다고 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방관처벌을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통보서를 받아본 상태일 겁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죠.
“이제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폭위 절차는 신고 접수 이후 사실관계 확인 → 관계 분석 → 고의성 검토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핵심 정보 하나가 있습니다.
방관으로 처벌하려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개입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컨대 가해자에게 위협을 받는 위치였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또 본인 역시 따돌림이나 불이익을 우려하는 처지였다면
방관의 책임을 동일 선상에 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폭위는 학생 간의 위계, 관계의 지속성, 반복성까지 함께 봅니다.
“피해 학생 말이 전부 사실로 받아들여지나요?”
아닙니다.
진술은 검증 대상입니다.
과장이나 오해가 개입된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한 프레임이 굳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 3. 방관자 대응은 가해자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방관처벌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같이 대응하면 안 되나요?”
비용이나 절차를 생각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은 가해자와 법적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가해자는 행위의 정당화나 경감이 목표라면,
방관자는 가담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폭위에서는 공동 대응 자체를
‘하나의 집단적 행동’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논리, 같은 주장, 같은 방향이라면
방관과 가담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관자 입장에서는
왜 개입하지 못했는지, 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후 태도가 어땠는지를 독립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처분 수위가 불필요하게 높아지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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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방관처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억울함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침묵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판단의 기준은 늘 같습니다.
그 학생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상황이 시작됐거나, 시작 직전에 서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수록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실과 맥락을 차분히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방관처벌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지만,
그만큼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