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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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치상 혐의면 특수상해처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나온다?
- 본 글의 목차 -
1. 특수폭행죄 정의 및 처벌 수위는?
2. 특수폭행치상이 성립되는 범위 및 처벌 수위는?
3. 특수폭행치상 실형 피하는 대응책은?
특수폭행죄는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단순 폭행죄보다 훨씬 중한 사안이며 실제 처벌도 무겁고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죠.
그런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그렇게 되면 사건은 훨씬 심각하게 흘러갑니다.
벌금형도 불가능할 정도로 처벌이 굉장히 무거워지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커지게 되죠.
그렇기에 특수폭행치상이 굉장히 중한 사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치상 혐의가 얼마나 처벌이 무거운 사안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본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특수폭행죄 정의 및 처벌 수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을 때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은 반드시 대규모의 인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2~3인의 규모도 다중의 위협을 주었을 경우에는 특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험한 물건의 경우에도 흉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물건 등도 위협성에 따라 특수죄로 인정될 수 있죠.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휴대만 했어도 특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만큼 성립 범위가 넓은 사안인 것이죠.
그리고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61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고요.
2. 특수폭행치상이 성립되는 범위 및 처벌 수위는?
특수폭행치상은 말 그대로, 특수폭행으로 인해 사람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폭행의 정도가 아무리 경미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특수폭행치상으로 혐의가 바뀔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폭행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기에 처벌도 특수상해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무거워지게 됩니다.
형법상 특수상해죄와 동일하게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죠.
만약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렀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처벌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구속될 가능성까지 커지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3. 특수폭행치상 실형 피하는 대응책은?
특수폭행치상 혐의는 특수상해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해지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일단 '특수죄' 즉,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 및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죄 성립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상해진단서 제출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상해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을 통해 애초에 상해진단서 제출을 막으면, 특수폭행치상으로 혐의가 커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다양한 양형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통해 형량도 낮출 수 있겠지만, 상해진단서 제출을 막아 애초에 특수폭행치상으로 혐의가 번지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합의를 비롯하여 양형 주장도 초기에 할수록 더 유리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혐의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사건 흐름도, 처벌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늦지 않게 법적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수죄'가 붙은 것부터 중한 사안인 만큼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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