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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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징역 마약초범도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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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징역,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마약범죄는 이제 너무나도 흔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2020년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18,050명으로 전년도 대비 12.5%가 증가했다고 하죠. 2021년, 2022년에도 증가추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 한국이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대마는 전체 마약 범죄 중 18% 정도를 차지합니다.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수백 가지에 이름을 생각하면, 대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대마 소량을 단순 흡연한 정도로는 집행유예 처분을 쉽게 받을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사건 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처벌 수위 역시 이전과도 같지 않음을 의미하지요.
오늘은 대마초와 관련된 범죄 유형 및 그에 따른 처벌, 형량을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1)대마, '안전한' 마약은 허상입니다.
대마는 다른 마약, 향정신성물질에 비해 안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치명성으로만 따지자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유해성이 없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면 알콜을 섭취한 것과 유사한 기분이 들게 되는데요. 대마에 든 환각성분(THC)이 뇌로 가며 혈압을 낮추고, 심장 박동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작용 기전은 정신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특히나 치명적이며, 어린 아이가 간접 흡연으로 연기를 마실 경우 뇌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또한 '안전하다' '다른 약물에 비해 중독성이 심하지 않다'는 말이 심리적으로 마약에 대한 경계를 낮추어, 최종적으로는 필로폰이나 MDMA 등의 더 위험한 약물로 넘어가는 관문으로써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극히 일부(뇌전증 환자에게 CBD오일을 사용하는 것 등)를 제외하면 대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요.
2)대마초징역, 마약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대마는 어떤 행위에 사용했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큰 기준은 '나만 사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세한 형량은 바로 아래 문단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①섭취·흡연 또는 그러할 목적의 소지: 6개월~2년/②매매·알선·운반 등의 유통 행위: 8개월~4년/③수출입:1년~6년
※유통과 수출입은 영리목적의 범행일 경우 9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음.
마약류 사건은 징역을 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심에서의 실형선고율이 50%를 넘어갈 정도죠. 징역을 면하려면, 구속을 방어하는 게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구속재판은 불구속재판에 비해 재판 진행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피의자 신분일 때의 행동 범위도 크게 제한되어 양형요소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3)대마사건의 핵심은 시간에 있습니다.
대마범죄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보통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를 말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마약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마약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경찰조사 단계를 잘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약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급하더라도 나와 잘 맞는 곳을 찾아가야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단 것 역시 사실입니다. 대마초로 인한 징역 선고가 두려운 상황이라면 ①로펌 내 마약사건에 특화된 TF팀이 있는지 ②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지 ③유사한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 후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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