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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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검사, 양성반응일 때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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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칼럼요약
대마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거나, 또는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양성반응은 곧 구속으로 이어지며,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지요.
1)대마초투약 후 1주일이 지났는데, 음성이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테헤란 마약사건 대응전략팀의 형사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대마(마리화나)초 담배나 가공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게 사실이라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수액을 맞아서 소변 배출 속도를 높이거나, 다른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거나, 염색하는 행위 역시 소용이 없어요. 한국은 소변과 모발검사, 국과수의 정밀검사를 병행하여 피의자의 투약혐의를 밝혀내기 때문이에요. (각 방식은 정밀성이나 검출기간에 차이가 있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지요.)
어떻게 보면 상기한 행위들은 증거인멸로도 비출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집단투약 후, 다른 사람들이 혐의를 인정함에도 혼자만 제모를 하고 '대마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구속수사나 가중처벌을 받게 되죠.
물론 검사결과에서 '음성'이 나왔다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을 전략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음성이 항상 혐의 없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데요. 투약 없이 판매·운반만 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인 진술 등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정황증거가 다수 수집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2)대마초 투약 직후 검거됐어요.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대마초검사에서 양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구속수사를 방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거나, 주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요. 마약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건수가 많고, 승인될 확률도 높아요.
구속재판은 불구속재판에 비해 진행속도가 빠르며(불구속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는 반면, 구속은 3개월만에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나를 방어할 수단,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도 제한이 많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죠.
검사에서 이미 양성이 나왔거나, 투약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마약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면서, 실제 법정에서 선고되는 형량 역시 몇 년 전에 비해 상당히 무거워졌는데요. 대응을 늦출수록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만 올라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시길 바라요.
2020년~2023년 네 해 연속 소비자만족도 대상(법률부문)을 수여한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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