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액상대마 흡연,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갈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목차
1. 액상대마흡연 수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기준
2. 기소유예로 이어진 사건들의 실제 차이
3. 반복 정황이 있어도 결과가 달라진 이유
액상대마흡연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번질지, 전과로 남는 건 아닌지, 혹시 빠져나갈 여지가 남아 있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진 상태죠.
특히 전자담배 형태라는 이유로 “연기도 없고 냄새도 없는데 설마 문제 되겠나”라고 생각했던 분일수록, 출석 요구를 받는 순간 당혹감이 큽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액상대마흡연도 이렇게까지 수사가 진행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유형은 생각보다 훨씬 구조적으로 흘러갑니다.
가볍게 시작했더라도, 수사기관의 시선은 처음부터 무겁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닫혀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사건들을 보면 분명히 갈리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1. 액상대마흡연은 '검출'보다 '정황' 먼저 봅니다
액상대마흡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안 나오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검색을 하는 분들 대부분도 이 지점에 기대를 걸죠.
하지만 실제 수사 구조는 다릅니다.
대마 성분인 THC는 사용량, 빈도, 체내 대사에 따라 검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이미 정리된 사실입니다.
일회 흡연의 경우 소변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음성인데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느냐.
형사 절차에서 마약 범죄는 검사 결과만으로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법과 마약류관리법상 투약 사실은 진술, 메시지 기록, 구매 내역, 주변인 진술 같은 간접 증거들의 결합으로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 정도 자료로도 정말 기소가 가능한가요?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실제 판례와 수사 실무 모두 동일한 방향입니다.
특히 액상대마는 배송 기록, 메신저 대화, 모임 정황이 남기 쉬워 정황 입증이 빠르게 완성됩니다.
냄새가 없다는 특성이 오히려 방심을 만들고, 그 방심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2. 기소유예가 나온 사건들은 조사 전 단계가 달랐습니다
액상대마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조사실 안에서 잘 말했느냐가 아니라, 조사에 들어가기 전 무엇이 정리돼 있었느냐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직선적입니다.
누가 권했는지, 어디서 구했는지, 몇 번이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조금만 흔들려도, 사건은 단순 사용이 아니라 반복 가능성 있는 투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을 말하는 것과, 사실을 어떻게 구조화해 설명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정리 없이 흘러가면 상습성으로 보이고, 맥락이 잡혀 있으면 우발성으로 읽힙니다.
수사기관은 그 맥락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피의자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기소유예 사례에서는 사용 경위, 당시 상황의 즉흥성, 이후 생활 패턴,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객관 자료가 조사 전에 이미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근무 기록, 일정, 생활 관계까지 연결돼 설명됐습니다.
그래서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평가로 이어진 겁니다.
3. 반복 의심이 있어도 기소유예가 나온 이유
액상대마흡연 사건 중에는 단순히 “한 번”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두 차례 이상 흡연 정황이 있었음에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이 지점에서 검색하는 분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럼 저는 이미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 횟수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반복이 생활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입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건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모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우연히 이어진 흡연이었고 이후 관련 인물들과의 교류가 단절됐으며, 생활 반경 어디에도 재노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자료로 설명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던 점은 보조적 요소였지만, 결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남죠.
정말 그렇게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액상대마 사건은 그렇습니다.
애매한 상태로 조사에 들어가면 애매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불리한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반대로 구조를 명확히 잡아두면, 반복 의심이 있어도 처벌 필요성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이 차이가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마무리
액상대마흡연 사건은 시작은 가볍지만, 진행은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전자담배 형태라는 특성 때문에 방심했다가, 수사 단계에서 현실을 체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사건은 첫 조사 이전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유형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해서 “잘 말하면 되겠지”라고 넘길 단계는 아닙니다.
전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들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구조가 있었고, 준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검색을 하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은 시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