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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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방법｜면허취소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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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이걸 모르면 면허는 그냥 사라집니다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취소면 그냥 못 쓰는 거죠?”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입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경찰·행정청이 내린
면허취소·면허정지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 자동으로 되는 절차가 아니다
-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확정된다
- 기한을 놓치면 영원히 기회는 사라진다
즉,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면허는 날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행정심판은 초범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수치 높으면 어차피 안 되는 거죠?”
이 질문 자체가 위험합니다.
행정심판은
- 초범·재범 여부
- 혈중알코올농도
- 사고 유무
- 직업상 운전 필요성
- 처분의 비례성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가능성 0’이라고 단정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하는 순간, 그 가능성은 실제로 0이 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방법,
핵심만 정리합니다
절차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결과는 준비의 깊이에서 갈립니다.
1) 면허취소·정지 통지서 수령
이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 각하. 이유 불문, 끝입니다.
2)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형식만 맞춘 서류 제출로는 부족합니다.
- 왜 이 처분이 과도한지
- 왜 예외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는지
- 단순 선처가 아닌 ‘행정적 타당성’ 논리
이게 없으면 심판은 형식적으로 기각됩니다.
3) 보충서면 및 입증자료 제출
여기서 승부가 갈립니다.
- 생계형 운전자 여부
- 실제 운전 필요성
- 재범 방지 노력
- 수치·경위의 특수성
행정심판은 증명 게임입니다.
말이 아니라, 자료로 판단합니다.
4)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직접 출석해 진술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한 문장, 한 태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왜 혼자 하면 위험한가
많은 분들이 “양식 다운받아서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 주장만 있고 논리가 없는 청구서
- 감정 호소 위주의 반성문
- 법리 구조가 맞지 않는 주장
이런 청구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 정리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은 ‘불쌍함’을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1) 처분이 과도한지
2) 감경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이 두 가지만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행정심판 전략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경계 수치
② 생계형 운전자임에도 운전 필요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③ 사고는 없었지만 단속 경위가 불리한 경우
④ 과거 전력 때문에 ‘상습’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경우
이런 사건일수록 형식적인 청구는 독이 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는 ‘한 번 던져보는 민원’이 아닙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절차가 엄격하며 논리가 없으면 바로 끝나는 마지막 면허 구제 절차입니다.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고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포기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될까요?”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 사건인가”를 정확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빠를수록, 정교할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선 사전고지 없이 비용청구는 안할테니 진단 먼저 받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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