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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시청처벌, 스트리밍도 처벌될까 경찰조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
아청물시청처벌, 스트리밍도 처벌될까 경찰조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이 글을 찾으셨다는 건 대체로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들켰다는 공포, 또 하나는 진짜로 징역까지 가느냐는 불안이죠. 그리고 그 불안은 이상하게도 자꾸 휴대폰으로 돌아갑니다. 검색기록, 스트리밍 기록, 다운로드 폴더. 내가 뭘 눌렀는지조차 흐릿한데, 기록은 또렷하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을 더 흔들어 놓습니다.
1. 아청물이라고 불리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나온 영상”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보다 넓게 정의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를 담은 영상물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더 나아가 영상·이미지·표현물 형태로 된 경우까지 포섭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거라 착취가 아니지 않나요”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억울하죠. 하지만 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보호를 강하게 걸어두고, 결과적으로 자발성 주장만으로 범주 밖으로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지점이 생깁니다. 결국 수사는 ‘강요가 있었냐’만 묻지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 또는 그렇게 인식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먼저 붙잡습니다.
이 대목에서 검색자의 심리가 또 흔들립니다. “그럼 컨셉이면요, 실제 나이는 성인이면요” 같은 생각이 떠오르죠. 바로 그 애매함 때문에 초기 진술이 더 위험해집니다. 애매하니 대충 말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애매한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은 정황을 쌓아서 ‘알면서 봤다’로 밀어붙이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 지점이 첫 번째 고비입니다.
2. 시청만으로도 처벌선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다운로드 안 했는데요. 그냥 본 건데요.” 그런데 법 조문은 ‘구입’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법정형 하한을 1년 이상 징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죠. 내가 떠올리는 ‘시청’은 잠깐 재생된 화면일 수도 있고, 스크롤하다 스쳐간 이미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심리가 생깁니다. “그럼 나는 끝난 건가요.” 아직 그렇게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문 자체가 ‘알면서’라는 인식을 전제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사에서 핵심은 단순히 재생 여부가 아니라, 그 성격을 알고도 접근했는지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건 영상 파일 하나가 아니라, 그 파일로 가는 길입니다. 검색어, 접속 경로, 대화 내용, 결제·구매 정황, 저장 형태, 반복성.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리면 ‘알고 있었다’로 연결되고, 반대로 그 고리가 끊기면 방어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3. ‘몰랐다’는 말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세워야 합니다
“진짜 몰랐습니다”는 가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무너지는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말보다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캐시와 로그, 포렌식은 생각보다 잔인하게 일관된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라, 근거 없이 던지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검색자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오죠. “그럼 뭘 해야 하죠, 조사에서 뭐라고 해야 하죠.”
답은 단순한 사과나 단순한 부인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임을 알면서’ 시청·소지했는지가 처벌선이 되는 만큼, 사건에서는 인식의 유무가 증거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대량 파일 속에 섞여 들어왔다는 주장이라면, 그 대량 파일을 받게 된 경로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분류·저장 방식이 어떤지, 검색어가 무엇이었는지 같은 정황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호기심으로 클릭했더라도, 반복성이나 저장 형태가 나타나면 수사는 더 단단해집니다. 결국 이 사건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기록을 해석하는 싸움이 됩니다. 변호사의 역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 기록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 미리 계산해 수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자백 구조를 만들지 않게 막는 것, 그리고 방어가 가능한 지점을 근거로 세우는 것 말입니다.
아청물시청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의 공통된 바람은 하나입니다.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 그리고 인생이 무너지는 일은 막고 싶다죠. 그 마음,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그냥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구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법은 시청과 소지 자체를 처벌선에 올려두고 있고, 특히 ‘알면서’라는 인식이 수사에서 정면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중요한 건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무턱대고 들어가서 말로 풀려고 하면, 기록은 조서로 바뀌고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기록이 말하는 의미를 통제하면 갈림길이 생깁니다. 지금 겁이 나는 건 정상입니다. 그 공포를 그대로 진술로 쏟아내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흔들림을 줄이고 사건을 관리하는 단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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