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아청물기준 및 관련 혐의별 처벌 수위 총정리
아청물기준 및 관련
혐의별 처벌 수위 총정리
아청물의 정확한 명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음란물이 아닌 성착취물이라 정의하는 이유는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에 비해 성적 자기 결정권과 판단력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여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적 사진 및 영상
이라고 하더라도 ‘성 착취’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몇 년 전,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률이 더욱 강화된 바 있습니다.
아청물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형량은 보다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관련 혐의로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상단의 배너를 통해 사건 경위에 대해 먼저 남겨주셔야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기본적으로 규정된 형량이 상당히 높으며,
선처 역시 어렵기 때문이죠. 테헤란의 성범죄변호사가 직접 선생님의 사건을 검토한 후, 정확한 혐의 진단부터 최적화된
대응 전략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한 1차 상담 시, 비용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편히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글에서는 아청물기준과 형량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의 기준은 무엇인가
아청물이란 단순히 미성년자가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을 만한
표현물이 포함되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모두 일컫고 있는데요.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만 있다면 단순 만화라고 하더라도 아청물이 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심지어는 영상에 등장인물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청물기준에 부합되는 경우도 있죠. 영상의 제목이나 의상 등 종합적인 요소를 살펴 보았을 때, 미성년자
임을 인식할 만한 표현이 있다면 말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스스로 성적 행동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청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대상자의 나이가 실제로는 만19세
미만이 아니라고 해도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청물기준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을 만한 표현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성 착취 영상이라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혐의별 처벌 수위는?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사건은 아청물 시청 혐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청물기준에 부합하는 영상은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만일 여러분께서 시청한 영상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임을
몰랐던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입증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사건은 단언,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많은 분께서 간과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가 전송한 사진 및 영상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서 미성년자의 ‘자발성’은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가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보낸 것이라 하더라도 처벌은 선생님의 몫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해당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혐의에 대응할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아청물기준과 관련 혐의별 형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성착취물이라 판단하고 있는 기준은
상당히 넓기에 섣불리 대응하다간 오히려 가중 처벌의 위험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받은
상황이라면 즉시 당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오로지 선생님만을 위한 1:1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당소의 실력은 홈페이지 상단의 수많은 업무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