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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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변호사, 경찰 연락 오기 전 골든타임은 언제일까?
성매매변호사, 경찰 연락 오기 전 골든타임은 언제일까?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시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실 겁니다. "혹시 그때 그 가게가 단속에 걸린 건 아닐까?", "내 번호가 장부에 남아있어서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 말이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분들일수록 그 공포의 무게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벌금 좀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시니까요.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는 순간, 직장과 가정이라는 견고한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변호사로서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막연한 공포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장부'의 실체와 법적인 리스크,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팩트 중심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 디지털 포렌식 앞에서는 '삭제'라는 방패가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단속의 메커니즘입니다. 많은 분이 "실장님이 기록은 주기적으로 지운다고 했다"거나 "현금으로 냈으니 안전할 거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 실무를 모르고 하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업주들은 고객 관리를 위해, 혹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보험용'으로 장부를 절대 쉽게 폐기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장부 단속은 종이 노트가 아니라 엑셀 파일이나 고객 관리 앱(App)의 데이터베이스를 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찰이 업소를 급습하면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것이 바로 업주와 실장의 휴대폰, 그리고 PC입니다. 여러분의 전화번호, 방문 시간, 결제 금액, 심지어는 외모 착의나 특이사항까지 적힌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어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데이터는 물론 클라우드에 백업된 자료까지 복원해 냅니다.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기지국 조회나 업소 인근 CCTV, 그리고 장부에 적힌 구체적인 방문 시간대가 일치한다면 혐의를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술만 마시고 나왔다"는 진술이 통하지 않는 이유도, 이미 확보된 장부에 성매매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안 걸릴 거라고 믿기보다는, 내 정보가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갔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공소시효 5년, 하지만 수사의 칼날은 '최근'을 겨눕니다
불안감에 떨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언제까지 발 뻗고 못 자야 하는가'일 겁니다. 법적으로 팩트체크를 해드리자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 전의 일이라도 증거만 있다면 오늘 당장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수사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적발되는 업소는 너무나 많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장부에 수천 명의 번호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보통 단속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비교적 최근(통상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기록이나, 방문 횟수가 잦은 상습범, 그리고 성매수 금액이 고액인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소환 통보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5년 전의 기록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면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3년 전에 딱 한 번 갔는데 잡혀갈까요?"라고 묻는다면,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라는 숫자보다는, 현재 수사기관이 확보한 장부의 범위와 여러분의 방문 빈도입니다. 이 맥락을 이해해야 불필요한 공포를 줄이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초범이라면 '존스쿨' 제도를 활용해 전과를 막아야 합니다
만약 운 나쁘게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덜컥 겁이 나서 무조건 "안 했다"고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성매수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처벌 기록(전과)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초범에 한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바로 '존스쿨(John School) 제도'입니다. 이는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봐주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실상 최선의 결과인 셈이죠.
이 존스쿨 처분을 받으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통해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장부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다퉈야 합니다. 혼자서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다가는 이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성매매 단속 문제로 벼랑 끝에 서 계신가요? 가족에게 알려질까, 회사에 소문날까 두려워 혼자 끙끙 앓는 시간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비밀 유지는 변호사의 제1 원칙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은 수천 건의 성매매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된 데이터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은밀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평범했던 일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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