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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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폭행무혐의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받은 사례
1. 성폭행무혐의 받은 의뢰인은 당시 상황은?
평소 썸을 타고 있던 상대방을 집에 초대한 의뢰인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성적 취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의 취향에 대해서 말하게 됐는데 상대방과 정반대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한 번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받게 됐죠.
그러자 의뢰인은 이에 대한 거절 없이 상대방의 왼쪽 손을 당겨 침대에 눕힌 후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 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후 성관계를 맺게 됐죠.
한 번의 성관계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다투게 되면서 썸이 끝났다고 하죠.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 성폭행무혐의 적용되는 처벌은?
형법 제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성폭행 처벌 수위
성폭행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가 어려운 중범인데다 피해자 나이,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강간죄(성폭행), 준강간죄 : 3년 이상 징역
-유사강간죄 : 2년 이상 징역
-강도강간죄, 강간치상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강간치사죄 : 사회,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2) 성립요건
성폭행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 행위를 한다면 성립합니다.
또한 미수범 처벌 규정 및 특수범죄 유형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건 경위, 사실 관계 파악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성폭행무혐의 대응 전략은?
상대방이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사건 검토 및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짜야 했습니다.
1) 성관계 사실은 인정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과 다르게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성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죠.
2) 당시 사건 재구성
이를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이 스스로 의뢰인의 집에 와 술을 마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몸 위로 올라와 상위 자세로 성관계를 한 만큼 동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죠.
3)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게다가 손목을 끌어 당기는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만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여행을 계획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도 피해자라고 볼 수 없었죠.
게다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도 의뢰인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한 점도 일반적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4) 구체적인 사건 증거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상대방과 있었던 일에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SNS 대화 내역 등을 제시해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은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죠.
4. 성폭행무혐의 결과는?
경찰은 검찰로 넘기지 않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성폭행무혐의 어떻게 입증했을까?
성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사건 분석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한 사건 분석이죠.
실제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단순히 착각에 불과한지를 법적으로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2) 증거 마련
다음으로 혐의 부인을 할 경우 이에 맞는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사건 전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3) 상대방의 모순 지적
또한 상대방의 행동,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 걸 강조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과 여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심지어 운전까지 했다는 걸 보면 일반적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합의를 요청하는 가운데 이를 승낙하고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자 거절했다는 것도 피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억울한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혐의가 어느때보다 간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도움을 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을 찾으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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