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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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광고 혐의, 벌금형으로 조기에 사건 종결된 사례
[업무사례] 마약광고 혐의, 벌금형으로 조기에 사건 종결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호기심과 장난 섞인 마음으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내 소통 게시판에 접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찬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 형태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마약을 실제로 소지하거나 판매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온라인상의 은어를 사용해 보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한 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익명 채팅 앱을 이용했다는 점 때문에 의뢰인은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심리적인 압박감 속에서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마약광고 혐의에 적용되는 처벌
1) 처벌 수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광고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2) 성립 요건
본 혐의는 반드시 실제 마약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관련 정보를 노출하거나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채팅 앱을 이용한 행위는 전파력이 크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점입니다.
3. 마약광고 혐의, 테헤란의 대응 전략
1)게시글의 성격과 고의성 부정
테헤란은 의뢰인이 게시한 글이 실제 판매 목적이 아닌 단발성 게시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방법이나 연락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범죄의 가담 정도가 극히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2)의뢰인의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이 마약 범죄와 무관한 평범한 시민이라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 등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법리적 검토를 통한 약식명령 유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전과 기록이 무겁게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는 약식명령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4. 결과
검찰과 법원은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이나 긴 재판 과정의 고통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결과를 이끌어낸 요인
1)신속한 초기 대응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교정하고, 게시글의 전후 사정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사건의 방향을 벌금형으로 유도했습니다.
2)마약 범죄 전문성
단순 투약이 아닌 '광고'라는 특수 혐의에 대해 정확한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엄격한 잣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3)체계적인 조력 시스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법원이 선처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오며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수사기관의 압박이 거세며, 초기 진술 한마디가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무지에 의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법률의 잣대는 냉혹합니다.
하지만 테헤란을 만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기치 못한 혐의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길, 법무법인 테헤란이 끝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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