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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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구매한 마약, 기소유예 골든타임은 경찰 연락 전입니다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마약, 기소유예 골든타임은 경찰 연락 전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보안 메신저라는 방패 뒤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을 두드리고 계신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실 겁니다. "텔레그램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협조 안 해준다던데", "비밀 대화방 폭파하고 나왔으니 기록 없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시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경찰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똬리를 틀고 있을 테니까요. 판매자가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보았거나,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느끼는 그 서늘한 감각, 변호사로서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냉정하게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익명성'은 수사기관 앞에서 종이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지금 수사팀은 단순히 채팅 로그를 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금융 흐름과 디지털 흔적을 역추적해 여러분의 안방까지 찾아갈 준비를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기소유예라는 마지막 희망을 잡고 싶다면, 헛된 보안 의식은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왜 텔레그램이 안전지대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이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대화방은 사라져도 블록체인에 박제된 돈의 꼬리표는 영원합니다
가장 큰 착각은 "채팅방을 나갔으니 증거가 없다"는 믿음입니다. 텔레그램 본사가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나, 수사기관은 굳이 본사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돈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추적을 피하려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사용하셨을 텐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선택이 여러분을 특정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블록체인 원장은 전 세계 누구에게나 공개된 거래 장부입니다. 수사기관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책의 지갑 주소로 흘러 들어간 코인의 출처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국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를 코인으로 환전한 기록, 즉 여러분의 실명 계좌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믹싱(Mixing) 기법을 썼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최근 수사 기법은 믹싱 된 코인조차 끝까지 추적해 내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지웠을지 몰라도, 송금 기록은 디지털 문신처럼 남아 수사관의 모니터 위에 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의리를 지키는 판매책은 없습니다, 당신은 플리바게닝의 대상일 뿐입니다
"판매자가 절대 고객 정보는 안 넘긴다고 했어요." 이런 순진한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마약 판매상들은 검거되는 순간,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수사기관 역시 상선을 잡거나 판매 실적을 입증하기 위해 판매책에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암묵적인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판매책이 가장 먼저 내놓는 제물이 바로 '구매자 장부'입니다.
그들의 엑셀 파일이나 캡처된 화면 속에는 여러분의 텔레그램 아이디, 구매 수량, 던지기 좌표, 심지어는 인증샷까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유심을 바꿨어도, 판매책의 핸드폰에서 나온 증거 하나면 혐의를 부인할 길이 막혀버립니다. 수사기관이 판매책을 검거한 뒤 몇 달 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대규모로 구매자들을 소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러분을 특정하는 작업이 끝나면, 그때는 영장을 들고 찾아갑니다. 판매책의 보안 약속을 믿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3. 단순 문의나 송금만 해도 처벌받는 '미수범'의 덫을 조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돈만 보내고 물건은 못 받았다"거나 "물어보기만 했다"는 경우입니다.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거나, 겁이 나서 물건을 찾으러 가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매매뿐만 아니라 매매를 '시도'한 행위, 즉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제로 물건을 손에 쥐지 못했더라도, 구매 의사를 밝히고 돈을 송금했다면 '매매 미수' 혐의가 적용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가격을 물어본 정도라면 방어의 여지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조율했거나 좌표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안 했어요"라고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구매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단순 호기심이었으며 실제 투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설픈 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괘씸죄만 추가될 뿐입니다.
지금 텔레그램 마약 혐의로 불안에 떨고 계신가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기록을 지우느라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그 기록은 이미 수사기관의 손에, 혹은 블록체인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99%니까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은 최신 가상화폐 추적 수사 기법을 역이용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감형 사유(기소유예 등)를 찾아내는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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