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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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책 혐의 벗어나기: 드라퍼 무혐의와 기소유예 전략
목차
1. 단순 알바가 아닌 조직의 일원
2. 정말 몰랐다면 : 무혐의 전략
3.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 기소유예 전략
“그냥 심부름이었는데, 마약인 줄 몰랐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클릭한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억울함과 답답함에 인터넷을 뒤지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찾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말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죠.
매일 수십 건씩 듣는 변명, 그중 상당수가 허위였다는 경험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운반책, 흔히 드라퍼라 불리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제 전략을 안내합니다.
1. 단순 알바가 아닌 조직의 일원
흔히 생각하시죠. “나는 그냥 물건만 옮겼을 뿐인데, 죄가 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법과 실무에서는 운반행위만으로도 중범죄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지시대로 움직였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지 않죠.
마약류 관리법상 운반·매매·알선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성이 확인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드라퍼를 단순 투약자가 아니라 유통 조직의 핵심 일원으로 간주합니다.
단순한 심부름이라도 법적으로는 마약 유통의 일부로 판단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2. 정말 몰랐다면: 무혐의 전략
“정말 몰랐는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핵심은 미필적 고의 여부를 깨는 것입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설득력을 인정하도록 증거를 조합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구직 사이트에서 단순 배달 알바로 시작한 A씨가 있습니다. 경찰은 고액 알바라는 이유로 의심했지만, 변호 전략으로 휴대전화 포렌식과 메시지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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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어 사용 부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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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준이 일반 퀵서비스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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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나 증거 인멸 시도 없음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고의성 부재를 인정했고,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증거로 말하는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기소유예 전략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돈이 급했어요.”
이럴 경우 무조건 몰랐다고 우기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괘씸죄나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때 목표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하는 기소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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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과 반성: 빠르게 인정, 성실한 반성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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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협조: 상선 검거에 도움, 결정적 단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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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 노력: 교육 이수, 단약 의지 표현
마약 운반책 사건은 상황 판단이 생명입니다. 무죄 다툼이 가능한지, 아니면 빠른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 전략 선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무리
경찰 조사 한 번 잘못 받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유도신문에 넘어가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도 실형으로 바뀔 수 있죠.
억울하거나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 도움이 필수입니다.
마약 운반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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