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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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견적, 정확한 설립등기 비용이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앞두고 설렘과 동시에 수많은 절차로 고민이 많으실 대표님들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시거나 생애 첫 창업을 법인으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법인설립견적일 것입니다.
막연하게 '비싸지 않을까?' 혹은 '자본금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법인설립 비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법인 설립은 단순한 등록 절차를 넘어, 향후 사업 운영의 기초가 되는 법적 기반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초기 자금 계획을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비용 항목과 설립 조건을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1.
2.
3.
1. 법인설립견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인설립을 하며 납부하는 세금인 '공과금'과 법인등기대행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로 나뉩니다.
공과금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면허세입니다.
설립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액으로 최저 세액인 112,500원이 부과됩니다.
그 이상의 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변수는 설립 지역입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일반 지역의 3배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법원 수수료인 증지대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는데,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등기는 약 20,000원 선이며 종이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서류등기는 30,000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설립견적은 지역과 자본금 규모, 등기 방식에 따라 초기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작정 진행하기보다는 법인이 들어설 지역이 중과세 대상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세금 중과로 초기 자금 계획이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전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2.법인설립견적을 결정짓는 법인설립 5대 조건
법인 설립을 위한 견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기틀이 되는 요건들을 확정해야 합니다.
2-1. 자본금
최소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이론적으로는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사업자등록 발급 거절이나 금융권 대출의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최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적정 금액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2. 상호명
동일한 관할 내에 똑같은 이름의 법인이 있다면 등기 신청 자체가 반려되므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사전 중복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인상호는 한글상호를 원칙으로 영어상호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2-3. 주주와 임원 구성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설립 과정에서 주식이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이 '조사보고자'로서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공증 변호사 선임은 최소 10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상 주식없는 임원 1명 정도는 인적 구성이 필요합니다.
2-4. 사업 목적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직결되는 만큼, 현재 진행할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나중에 추가 변경 등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2-5. 본점 소재지
앞서 언급한 등록면허세 중과세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므로, 업종의 특성에 따라 비과밀억제권역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3.법인설립 대행 비용 아끼려다 추가 비용?!
많은 대표님께서 초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셀프 등기를 고민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인 등기는 용어 자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복잡한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셀프 등기 시 기재 오류로 인한 보정 명령이 빈번한데요. 이러한 시행착오는 단순히 시간이 늦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 신청이 한 번 반려될 때마다 시간이 낭비되고, 각하되거나 재등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소중한 인지대와 수수료까지 낭비됩니다.
무엇보다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이 늦어져 계약 체결이나 매출 발생 시기를 놓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기초 서류인 정관을 인터넷상의 샘플로 작성했다가, 나중에 임원 보수 지급이나 이익 배당 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별도의 정관 변경 등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결국, 초기 수임료를 아끼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대행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전문가 대행을 이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인설립등기는 대표님의 소중한 사업을 지탱할 법적 보호막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의 시작부터 운영 과정에서 겪게 될 수많은 변경 등기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표님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인 설립을 고민 중이시거나 구체적인 법인설립견적 및 절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해 주세요. 거품없는 합리적인 법인설립견적서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