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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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폭 기록, 특목고와 대학 입시에 안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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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중학교학폭이면 아직 괜찮지 않나요?’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부모님들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미 한 차례 일이 있었고, 처분이 끝났거나 끝나가는 상황. 지금이라도 덮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몇 년 뒤 입시에서 다시 튀어나오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중학교학폭은 조용히 사라지는 문제도 있고, 시간을 두고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 목차 ✓
1.중학교학폭 처분, 어디까지 기록으로 남는가
2. 중학교학폭이 입시 단계에서 다시 문제 되는 구조
3. 특목고, 특기생에게 중학교학폭이 더 치명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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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기부에 남는 중학교학폭 처분의 실제 기분
많이들 막연하게 알고 계시죠. “4호부터 기록된다”는 말. 이건 추측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 지침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4호 이상은 즉시 기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호 이상의 경우에는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유지됩니다.
중학교에서 끝난 처분이 고등학교 진학 후 담임, 진학 담당 교사에게 ‘참고자료’로 열람된다는 점, 이 부분에서 부모님들 표정이 바뀝니다.
“비공개라면서요?”라는 질문이 바로 나오죠. 비공개는 외부 제출의 문제지, 학교 내부 활용까지 완전히 차단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미 내려진 처분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하는 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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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학교학폭이 대학 입시에 직접 반영될 가능성
대학이 중학교 생기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느냐고요? 현재까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는 분들 마음 한켠엔 이런 생각도 있죠.
“그럼 정말 끝난 건가?”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학폭은 입시 서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물의’의 문제로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제3자가 대학에 민원이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 대학은 이미 합격한 이후라도 판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 공인 사례에서 반복되어 왔죠.
중학교학폭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지대에 들어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 늘 강조합니다.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 3. 운동부, 예술, 특목고 준비생에게 중학교학폭이 더 위험한 이유
운동부나 예술계 특기생, 특목고 지망생이라면 상황은 훨씬 민감해집니다.
이건 제도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지도교사, 감독, 코치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가 생활기록부와 학교 생활 전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겠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은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다툴 수 없습니다.
조사 절차의 하자, 사실관계 누락, 과도한 양형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진로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생인데 설마”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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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중학교학폭은 지금 보면 작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검색창에 이 단어를 넣고 계신 지금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시점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디까지 정리됐는지를 냉정하게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판단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남겨둘 문제인지.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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