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2호, 3호 조치
학교폭력 당한 피해 학생 조력한 사례
✍ 이번 사안의 핵심 내용
✔ 상황 : 온오프라인상 따돌림, 강요,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 조력하여 가해 학생 처벌
✔ 도움 :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 목격자 진술을 통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제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동행
✔ 결과 : 2호, 3호 조치
⛪ 안식의 숲을 찾아온 경위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 A 양은 중학교 1학년 때, 가해자 B 양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B 양은 사소한 다툼을 시작으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B 양은 다른 친구들을 동원하여 의뢰인을 따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요, 언어 폭력, SNS 온라인 따돌림을 포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꿀밤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신체적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또한, B 양은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욕설과 폭력을 하며 고통을 줬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결국 저희 안식의 숲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안식의 숲의 도움
■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 목격자 진술을 통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제출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동행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B 양이 의뢰인에게 온오프라인상 따돌림, 강요,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등 학교폭력 행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서 B 양의 행동에 대한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 괴롭힘을 모두 캡쳐하여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B 양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의뢰인은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지속적으로 처방 받아 복용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사 소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 및 심의 위원회에서 변론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더불어서 무고함을 피력하였습니다.
⭐ 안식의 숲과 함께 한 결과
가해자 B 양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2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호 교내 봉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안식의 숲 한 마디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는 일방적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 주장을 펼치는 이유로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방해함과 동시에 가벼운 처분 결정을 받기 위함인데요.
이러한 주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라는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 사안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신고부터 학폭위가 끝날 때까지 피해 학생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안식의 숲이 지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식의 숲으로 문의주세요.
안식의 숲은 여러분을 위해 항상 열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