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호 서면 사과 조치
운동부 학교 폭력 중학생 쌍방폭행 서면 사과 처분 받은 사례
✍ 이번 사안의 핵심 내용
✔ 상황 : 운동부 내 위계 질서로 인해 강제로 일어난 학교폭력 가해에 대해 낮은 처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 도움 : 단체 채팅방 내용 분석하여 증거 자료로 활용 / 추가 증거 자료 모색 및 확보 / 학폭위 동행,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변론
✔ 결과 : 1호 서면 사과 조치
⛪ 안식의 숲을 찾아온 경위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으로 운동부에 속한 학생이었습니다.
위계 질서가 엄격하였기에, 선배들이 시키는 심부름이나 행동 등을 부당하더라도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3학년 선배가 의뢰인과 친구인 A 군에게 '둘이 싸워봐.'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과 A 군는 서로 머뭇거렸으나, 곧이어 '말을 듣지 않으면, 둘다 죽여버리겠다.'는 선배의 협박에 싸우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 군은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고, 체격이 좋았던 의뢰인은 다소 경미한 상처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 군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본인 또한 피해자임에도 학폭 가해자 된 사실이 억울하여 부모님과 함께 안식의 숲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안식의 숲의 도움
■ 단체 채팅방 내용 분석하여 증거 자료로 활용
■ 추가 증거 자료 모색 및 확보
■ 학폭위 동행,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변론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사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머뭇거리던 의뢰인은 이내 본인이 당해왔던 학교폭력 피해 사실과 함께 사안이 발생하게 된 계기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 놓았는데요.
의뢰인은 '운동부는 선후배간 위계 질서가 뚜렷해야 된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상급생들에게 강제적인 심부름과 구타, 폭언을 들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이 아닌, '상급생의 강요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평소 운동부 내에서 폭력이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주변인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욕설, 폭언이 이루어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내용을 캡처하여 제출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 상급생들이 의뢰인과 A 군의 영상을 찍으며, '싸워라.', '지면 한달 간 노예다.' 등의 언행을 내뱉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여, 관련된 증거 자료를 추가로 모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이들의 SNS에서 해당 영상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폭위 동행과 심의위원회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안식의 숲과 함께 한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사안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1호 서면 사과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안식의 숲 한 마디
학교는 일명 사각지대라고 부를 만큼, 학생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특히 운동부는 선후배 사이에 권력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폭력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내에서 또한 운동부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 학생이 많은 만큼, 쌍방 사건이나 억울한 가해학생의 사례가 많은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은폐되는 사안들이 많은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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