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학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력 사례
✍ 이번 사안의 핵심 내용
✔ 상황 : 학원에서 피해 학생의 무시 발언으로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력
✔ 도움 : 목격자 증언 수집, 반성문 제출, 피해 학생과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
✔ 결과 :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과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 안식의 숲을 찾아온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해 학원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같이 수업을 듣는 A 군과 이야기를 하던 와중,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A 군은 의뢰인에게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XX가, 내 말이 맞지 니 말이 맞겠냐?’고 말했고,
본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난 의뢰인이 A 군을 밀치게 되었습니다.
A 군은 뒤로 넘어지며, 책상에 부딪혔습니다.
의뢰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A 군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A 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6호 출석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군의 잘못이 없진 않았기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의뢰인이 받은 처분이 과하다 생각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행정심판에서 안식의 숲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와 주셨습니다.
☘️ 안식의 숲의 도움
■ 목격자 증언 수집
■ 반성문 제출
■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력
피해 학생 측에서 CCTV 자료와 함께 진단서를 제출하여 강제 전학 처분을 주장하여 높은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안식의 숲은 해당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받아 A 군이 의뢰인에게 욕설과 함께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은 두 학생의 의견 차이로 인해 벌어진 사안이며,
A 군의 발언에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폭력을 휘둘렀기에 학교폭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학업스트레스와 불안증세로 인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학폭위가 열리기 전 작성한 반성문들을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과 합의를 원만하게 이끈 점, 강제 전학이라는 처분은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인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안식의 숲과 함께 한 결과
의뢰인은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과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았으며, 생활기록부 기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안식의 숲 한 마디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닌데,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학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자녀가 학교나 학원 내 폭력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