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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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 운반 알바, 몰랐다는 말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목차.
1. 청소년마약 사건, 미성년자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2. 단순 심부름이라도 운반으로 판단되는 기준
3. 초기 진술과 대응 시점이 결과를 바꾸는 구조
“그냥 알바인 줄 알았습니다.”
“내용물은 보지도 않았어요.”
청소년마약 사건을 다루다 보면 반복해서 듣게 되는 말입니다.
이 글을 검색한 분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지금 경찰 연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나온 뒤라면 머릿속은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할 겁니다.
청소년인데, 설마 감옥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그 기대가 왜 위험한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지금의 수사 환경은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특히 청소년마약은 수사기관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범죄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대응의 출발선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급격히 사라집니다.
1. 청소년마약, 미성년자 보호가 우선되지 않는 영역
청소년마약 사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은 “소년이니까 보호처분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소년법상 보호 대상이 되더라도 형사책임 자체가 면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근거는 분명합니다.
마약의 유통과 확산 위험성 때문입니다.
단순 투약을 넘어 운반, 전달, 은닉이 개입되는 순간 수사기관은 공익 침해의 크기를 먼저 봅니다.
실제로 약의 종류가 필로폰·합성대마 등으로 특정되고, 반복성이나 전달 구조가 확인되면 초범 청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나 장기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검토 단계로 넘어갑니다.
“한 번뿐이었는데요?”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횟수보다 구조를 봅니다. 조직과의 연결 고리, 전달 방식의 은밀성, 대가 지급 여부. 이 요소들이 겹치면 ‘일회성’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2. 운반은 사용보다 가볍다는 생각의 함정
청소년마약 검색을 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처벌이 더 무거워지죠?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운반 행위는 유통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실제 투약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했다면, 그 결과에 기여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이는 판례와 수사 실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위치 기록, 송금 내역은 모두 증거가 됩니다.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몰랐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고수익 제안, 전달 방식의 비정상성, 반복 연락. 이런 요소가 남아 있다면 무지 주장은 쉽게 무너집니다.
여기서 독자분의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진술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침묵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초기 진술이 형량을 결정짓는 이유
청소년마약 사건은 초반 진술이 곧 사건의 방향입니다.
수사기관은 첫 조사에서 피의자의 인식 수준과 역할을 고정하려 합니다.
이후 진술을 번복해도 이미 만들어진 프레임을 깨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지 근거는 명확합니다.
수사 기록은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고, 그 기록이 재판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진술의 표현 하나, 인정 범위 하나가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개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나중에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마약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갈림길은 아주 짧은 구간에서 결정됩니다.
마무리
청소년마약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기심, 돈, 가벼운 선택. 그 시작은 가볍지만 결과는 무겁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다면 이미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 감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읽고 대응의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마약 사건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은 더 그렇습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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