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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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녹스 부작용과 처벌수위, 혐의대응 한 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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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녹스는 왜 '마약류 수면제'로 분류될까?
부작용부터 오·남용 시의 처벌, 혐의 대응까지 한 눈에 보기
1. 기억상실
2. 간장애
3.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
4. 우울증, 불면증이 심해지고 극단적 충동으로 인한 자살
5. 자신을 타인처럼 느끼고, 자신과 분리된 경험을 하게 되는 이인증(신경이상)
스틸녹스의 알려진 부작용은 위와 같습니다. 평소 처방전이나 약에 동봉된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는 분들은 '호들갑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용법·용량을 잘 지켜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졸피뎀(스틸녹스의 성분명)이 향정신성의약품-라목으로 분류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방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는 수면제는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엄연히 마약류의 일종이지요. 금일은 어떤 부작용 탓에 졸피뎀이 마약류로 분류되었는지, 불법 거래나 오·남용 시 감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미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정보성 글만 읽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먼저 구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스틸녹스부작용, 2차 범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수면장애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스틸녹스(이하 졸피뎀으로 통일) 단기 불면증에 효과적인 약물로, 섭취 후 15~30분이 지나면 잠에 들 수 있고, 다른 정신과약에 비해 신체적 부담(식욕 부진이나 증진, 체중 감소 등) 역시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뇌에 직접 작용하는 기전 탓에 간혹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단기 기억상실입니다. 복약 후 잠에 들기까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다가 일어나 음식을 섭취하는 등 몽유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부작용은 2차 범죄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웃 주민에게 졸피뎀이 들어간 음료를 나눠준 후 성범죄를 저지르려던 남성이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죠. 그 외에도 약물을 한 번에 여러 알 복용한 후 환각을 보기도 하기에, 정부기관은 졸피뎀을 마약류의 일환으로 분류하여 처방 및 투약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스틸녹스, 형사처벌 수위는?"
①타인 명의로 졸피뎀이 들어간 약물을 대리처방받는 행위 또는 의료기관 외(SNS나 익명 커뮤니티, 중고거래 사이트)의 공간에서 약물을 구매하는 행위
②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방받은 졸피뎀을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매매·알선하는 행위
③졸피뎀을 타인에게 강제로 섭취하게 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상기한 세 가지 경우는 「마약류관리법」에 명시된 금지행위입니다. 설령 악의가 없었거나,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내 명의로 약물을 처방받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요.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을 금지행위에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데요. 단순 구매와 투약을 넘어, (영리적 목적으로) 판매에 가담했다면 5~7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불법적인 경로로 구했다면, 사용 없이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스틸녹스 같은 약물을 안전한 수면제로만 생각했다가 '나도 모르게'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법을 잘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형을 받으려면 최대한 많은, 그리고 객관적인 참작사유를 수집하여야만 하죠.
억울한 상황에 놓였나요? 아니면 실제 혐의보다 더 무거운 혐의를 받아 도저히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나요? 마약사건은 초동에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연락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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