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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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공소시효만 만료만 기다리면 처벌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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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공소시효 만료일만 기다리실 건가요?
처벌 못 피합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 마약사건 대응전략팀의 검사출신·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제가 변호사로 활동해 온 기간은 결코 짧지 않지만, 최근 1~2년 사이 마약범죄로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이 정말 크게 늘어났음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빈도로 듣는 질문이 바로 공소시효에 관한 것입니다. 마약사건에도 공소시효가 있지 않냐, 그간 들키지만 않으면 처벌 못하지 않냐…하는 질문들이죠.
마약류 범죄에도 다른 형사범죄처럼 공소시효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땐, 그 기간이 끝나길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지요. 공소시효 자체도 매우 긴데다, 범행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흘러 시약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혐의·무죄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1) 마약공소시효의 의미와 만료시기, 정확히 알아봅시다.
공소시효란 특정 범죄에 대한 고소로부터 일정 시기가 흐르면 소추권(여기서는 형사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공소시효의 만료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 5년~10년 미만의 징역형: 7년/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 10년/무기징역: 15년
마약류 사건은 약물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최고 형량이 결정됩니다.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은 최대 5년형, 마약(아편에서 유래한 물질)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다목은 최대 10년형이며, 영리목적 또는 청소년 대상의 범행일 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죠. 즉 마약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무리 짧아봤자 7년인데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했다면, 공소시효의 경과가 중지된다는 사실 역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2) 조사초기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공소시효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요새는 텔레그램이나 포털 사이트를 통한 무분별한 광고·익명 거래로 불법 약물을 사고 판다지만, 수면 아래의 거래가 활발해진 만큼 수사기관이 범죄 추적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도 함께 발달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만료일만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는, 순식간에 체포·구속부터 실형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수가 있는 것이죠.
들키지 않는 마약범죄도, 수사망을 완전히 빠져나갈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범행 후 상당 시간이 흘러 시약검사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구매 이력이나 주변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여 범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지요.
마약범죄는 혼자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한 만큼, 실형선고율과 실질형량(법에 기재된 명목형량과 대비했을 때, 실제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량)도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입니다. 범행이 적발될까 걱정되나요? 아니면 이미 검거당해 어떻게든 감형 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어느 쪽이든 마약사건을 실제로 경험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원활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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